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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연금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1001등록일 : 2024-01-17

국민권익위원회/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 A: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일반인 → 공직자(적용O) /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 Q:친지,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A: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 Q: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A: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 Q: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 A: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 Q: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 A: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1.17.~2.15.'30일간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 Q:직무와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문화관람권 등 /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 Q: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A: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인·허가 신청 민원인,입찰참여 등 유관기관,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담당 공직자(X)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1.17.(수)~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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