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기준소득월액’(월평균 과세소득수준)으로 변경

개인별 편차가 큰 보수는 직원의 종류, 계급별 평균액을 반영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로 조정) 의 1.9%를 곱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직전 3년평균' 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으로 변경

※ 기존 재직자의 경우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종전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개정법에 따라 산정 '전 재직기간 평균' 은 개정이후 재직기간(2011년 6월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11년 5월 이전)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님

※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및 단기급여 등은 종전 급여수준이 유지되며, 다만 급여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비율만 조정

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직원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

매년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액의 1.8배를 기준으로 연금 및 부담금 산정

적정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하여 연금액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

※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60세부터 지급원칙

직원의 조부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포함

※ 법 시행일 이후 급여사유(사망일기준) 발생 자부터 적용

기존 재직자는 종전 규정 적용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퇴직연금액의 60%로 유족연금 조정

※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액의 70% 적용

연금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자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 감액

단, 연금액의 1/2 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음

공무원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신청 가능

신규임용자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 임용된 기존 재직자도 적용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연금액 조정

2014년까지는 ±3% 내 정책조정 병행

법 시행당시 (2011.6.1) 휴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

퇴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변경 가능

※ 법 시행일 이후 퇴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